| 품목 | 분쟁유형 | 해결 기준 |
|---|---|---|
| 의약품 의약외품 |
1) 이물 혼입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2) 함량, 크기 부적합 | ||
| 3) 변질, 부패 | ||
| 4) 유효기간 경과 | ||
| 5) 용량부족 | ||
| 6) 품질, 성능, 기능 불량 | ||
| 7)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| 8) 부작용 | ||
| 9) 수량부족 | 부족수량 지급 | |
| 의료기기 | 1)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상의 하자 |
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2)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성의 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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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하자 발생 시 | 무상수리 | |
| -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 (2회째)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| - 수리 불가능 시 | ||
| - 교환 불가능 시 | 구입가 환급 | |
| -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||
| 3)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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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품질보증기간 이내 | ||
| -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, 기능성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|
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| - 소비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|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| |
| 4)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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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품질보증기간 이내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| 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 | |
| 5)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
